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 / 1심 결과 / 양형이유 종합

배우 유아인 1심 선고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하였습니다.

배우 유아인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추징금 145만원과 함께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배우 유아인은 서울 강남 성형외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와 함께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등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등으로 지난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변론종결)공판에서 유아인에 대해 징역4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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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1심결과 / 양형이유 / 법정구속 이유

결심공판 이후 재판기록과 수사기록등을 면밀히 검토한 법원은 유아인에 대해 불법 약물투여등과 관련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대마수수와 대마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이후 법정구속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후 "징역형이 선고된 이상 피고(유아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서 또한 "(유아인이) 현재 약물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판단"된다면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을 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사건 , 공범 선고 결과

한편 유아인에게 불법으로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강남 지역 성형외과 의사 6명등에 대해서는 각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등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유아인과 함께 기소되어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지인 최모씨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항소심 사건 진행예정

 

배우 유아인에 대한 법원의 1심판단이 종료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2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통상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측에서 항소를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또한 유아인 측에서 곧바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에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사단계에서 2차례 유아인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모두 기각당한바 있는 검찰은 이번 유아인의 법정구속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유아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불법 약물투여)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의 취지로 판결한 만큼 검찰 또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로써 배우 유아인측과 검찰 양측에서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배우 유아인은 당분간 구속 장소인 서울 구치소에 구금된 상황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