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행정망 복구

지난 금요일 부터 정부24 행정망이 마비 되면서, 각종 민원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11월 19일) 정부 24 행정망을 모두 복구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24 행정망 마비 원인:GPKI 인증 네트워크 장비 이상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24망에 기초가 되는 새올지방행정정보 시스템 네크워크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정부24 먹통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해당 "GPKI인증시스템의 서버 등을 모두 점검 분석한 결과, 인증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의 원인이 GPKI 인증 네트워크상의 오류임을 밝혔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새올지방행정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나 민원인이 정부 24에 접속하는 경우 모두 GPKI 인증 시스템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후 접속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GPKI와 관련된 네트워크상 오류가 발생하여 새올지방행정보 시스템과 정부24 모두 접속이 원할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전문 테러범등의 해킹등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아닌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24 행정망 복구:11월 19일 부터 모든 서비스 이용가능

행정안전부는 이번 접속장애의 원인이 된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 를 11월18일 새벽에 교체하고 안정화 작업을 한 이후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장비가 전반적으로 해당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적용되기 까지 약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11월 19일 오전이 되어서야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9일 오후 현재 정부24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장애없이 원할하게 이용가능한 상황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긴급교체 하면서 다소 간소화 된 형태의 민원발급 서비스만 가능했던 상황에서 거의 모든 민원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정부24 네트워크 오류 관련 후속조치 및 보상방안

한편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로 인해 단순히 불편을 겪은 수준을 넘어서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금 납부와 법적으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에 이번 네트워크 오류로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등의 불이익을 입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행정절차법 제16조 따라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문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한 기간인 3일 만큼 해당 납부기한을 연장 해주는 등의 방안으로 해당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과 관련 접수 즉시 업무처리가 필요한  확정일자 발급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수기로 접수를 받고 후에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일자로 소급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전해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애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