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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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경제정보,상식 2024. 2. 21. 15:46
2024.02.20 - [경제정보, 상식]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현황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의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발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19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약 43년만에 그린벨트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사유: 1.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오늘 발표에서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사유로 첫 번째 언급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전략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은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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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현황경제정보,상식 2024. 2. 20. 10: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란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하여,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건물등의 건설이 금지된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이를 외부에 알리고 있습니다. 건물들의 건건설이나 도로 개발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대부분 건물의 노후도가 심한 편이고 교통 또한 매우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반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분류되었다가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시설이나 기타 건물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