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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버허브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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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내용 알아보기경제정보,상식 2024. 2. 13. 16:11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언급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을 남부권 핵심 축으로 성장시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 불균형의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적인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를 통해 부산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올해 1월 25일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지만,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국회를 주최해야 해서 21대 국회 임기 내(24년 3월)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 1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