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 정부, 단통법 폐지추진키로

정부가 통신요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단통법 폐지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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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 선택약정의무가입제도는 유지

정부가 오늘(1월22일) 오전 10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이 사실상 통신요금 상승의 주범이라는 대부분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게 되면 각 통신사 혹은 대리점 별로 보조금 등을 통한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가능해져 통신 요금이 하락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요금 상승의 또다른 원인인 선택약정의무가입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이번 단통법 폐지는 사실상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기존의 이동통신 3사 가 아닌 이른바 "알뜰폰" 혹은 "선불폰"등의 사용이 급증하거나, "자급제폰"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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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단통법의 정식칭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4년  10월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전의 핸드폰 등 모바일기기 보조금 관련 규제는 행정적인 처벌에 가까웠다면, 단통법은 이를 어기면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을정도로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등은 사실상  보조금 규제를 강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공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은 규모인데다가, 각 통신사에서 선택약정요금제등으로 사실상 핸드폰 기기값을 떠넘기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통신요금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가 통신요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