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잇달아, 경찰 강력한 처벌 시사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몇몇 네티즌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살인예고글을 올려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림역에서 20여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림역 등지에서 살해 행위를 하겠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단독]“다들 행복한데…” 조선 진술 모방한 7번째 ‘신림역 살인예고’ 올라왔다

이와 별도로 한티역과 서현역, 부산 서면등에서도 칼부림을 할 것을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피서철을 맞은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 살인예고글 강력처벌 시사, 살인예비죄 적용

경찰은 이러한 인터넷 글들은 올리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어제(8월3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 현장에 방문한 윤희근 경찰총장은 "살인예고 글을 비롯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사이버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강력형사 등 기능 불문 수사력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신림역 사건이 잇고 얼마 후 신림역에서 20여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보러가기>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남성 구속

현재 까지 경찰은 살인 예고글에 대해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살인예비죄(10년 이하의 징역)' 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혹은 집행유예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살인예비죄의 경우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이 사실상 불가하여 훨씬 더 중한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대다수의 살인예고글에는 범행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살인예비죄로 기소/처불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현행법상(형법62조)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 선고 가능한데, 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량이 최대 3년으로 되어 있어 최고 수준의 형량을 받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반면, 살인예고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짐.

 

<국가법령센터- 형법에서 관련 법규정 보러가기>

 

살인예고글 소위 "낚시글"도 처벌 대상, 발견 즉시 해당 커뮤니티와 경찰에 신고

살인예고글 중에는 제목만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이와 상관 없는 다른 내용이 적힌 이른바 "낚시글"도 있는데 이러한 글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체계에서 협박죄는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글을 무차별적으로 퍼나르기 하거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지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글들은 발견 즉시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과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센터

 

*가짜 뉴스 구별법

• 가짜뉴스(또는 허위뉴스)를 구별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가짜뉴스를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 출처 확인: 뉴스를 접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주요 뉴스 매체나 신뢰할만한 언론사에서 확인한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중 출처 확인: 하나의 뉴스가 여러 신뢰할만한 매체에서 동시에 보도되는지 확인하세요. 다수의 신뢰할만한 출처에서 보도되는 뉴스일수록 진실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사 내용 확인: 기사 내용이 과장되거나 특정한 의견이나 편향적인 시각을 강조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짜뉴스는 종종 감정적으로 조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자 신원 파악: 기사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배경과 신뢰성을 파악해 보세요. 뉴스를 저술한 기자의 신뢰성과 논문이나 보도한 기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진과 비디오 검증: 사진이나 비디오가 포함된 기사의 경우, 해당 사진이나 비디오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미지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사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의 요령: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뉴스나 정보들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하세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가짜뉴스의 퍼뜨리기에 용이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본문을 꼼꼼히 읽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 취약한 주장 조심: 지나치게 과장된 또는 너무 충격적인 주장에 주의하세요. 이러한 주장들은 자주 가짜뉴스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합리성 검토: 뉴스가 너무 좋아보이거나 믿기 힘들게 나올 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합리성 없는 뉴스는 가짜뉴스의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