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소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사항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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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최초입주일-> 3년간 유예 법안 국토소위 통과

국회 국토소위원회는 2월 21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2~5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2월 29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곧바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주택법등에 의하면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준공 이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실거주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실거주할 수 없을 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차익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어서 사실상 2~5년간 실거주의무 기간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꾸준히 실거주의 무을 유예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실거주의무를 유예할 경우 집값폭등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이에 반대하였지만, 총선을 앞둔 국면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해당 법안이 극적으로 국회 국토소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최조 입주일부터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어 최대 3년간 해당 아파트 세입자에게 임대해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수혜지역 예상:둔 춘 주공 아파트 등/ 실효성 논란등

실거래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지역으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꼽히고 있습니다. 1만 2천 세대가 넘는 세대에서 올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대부분 청약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라서 실거래 의무 유예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1시 신도시 지역 이나 모아타운등 소규모 재개발을 꾸준히 추진중인 서울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등도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의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은 2+2(2년 계약에 2년 추가 연장 가능)이 적용되는데 개정법안에서는 실거주의무를 3년만 유예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법상 전세계약기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상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등으로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어 앞으로 실거주의무 유예방안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