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법인 회생 신청 / 법인회생이란 / 티몬 사태 / 위메프 사태

정산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큐텐 산하 쇼핑 플랫폼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한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법인회생 신청

 

정산 지연문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7월 29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말 부터 본격적인 정산 지연 문제를 겪기 시작한 티몬와 위메프는 큐텐 대표 구영배 회장의 사재등을 동원하여 정산 지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유동성 확보등을 위한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 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한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란

법인회생이란 경영난에 놓은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권자등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해당 기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이 아닌 정부의 중재안을 통해 채무관계를 조정하는 워크아웃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난 2016년 자금난을 겪던 한진해운이 법인 회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법인은 해당 기업이 관할 법원(서울회생법원 등)에 법인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건의 인지,송달료등을 납부함과 동시에 그 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법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행위 또한 중단 됩니다.

티메프 사태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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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가 법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티메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배당 받은 법원 재판부는 통상 사건을 배당받은지 1주일 내외에 법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두 회사의 법인회생 사건도 조만간 개시결정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시 결정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법인 회생안이 인가 받아 기업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티메프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등 채권자들이 동의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회생 인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열려야 하는 채권자 집회기일을 열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법인회생안과 함께 기일통지서등을 송달하여야 하는데 수많은 채권자들이 모두 이 서류를 송달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는 실무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의 정산지연 문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넘어서 제조업 기업들까지도 피해가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