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세 개편안 / 자녀 공제 한도 5억 / 최고세율 40% 로 조정

정부가 7월 25일 상속세 체계를 대거 개편하는 2024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자녀공제 한도가 5억으로 확대 되고, 최고 세율은 40%인하되는 것이 주요 내용 입니다.

반응형

---

2024 상속세 개편 1. 자녀 공제한도 5억원으로 상향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자녀 공제 한도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법 체계에서는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자녀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 까지만 상속세 부과없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금액이 물가 상승률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등에 따라 자녀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입니다. 

 

다만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 상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제외되어,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의 한도가 유지 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를 통해  1조7000억원 등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4 상속세 개편 2. 상속세 최고 세율 40% 하향 조정

이와 함께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 30억원 초과’의 최고 과표구간을 없애고 ‘10억원 초과’(40%)/ ‘10억원 이하’(30%)/ ‘5억원 이하’(20%),/‘2억원 이하’(10%)의 4단계로 로 상속세 과표 구간을 재정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오너등 2,400명이 상속세율 인하의 혜택으로 앞으로 대기업의 기업 승계 작업이 더 원활해질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를 통해 총 1조8천억원의 세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2024 상속세 개편 3. 기타

정부는 이 밖에 기업들의 경제활동등을 돕기 위해 밸 류업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 확대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5년간(2025~20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인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2024.02.03 - [경제정보,상식] - 벨류업 프로젝트 관련주 알아보기

벨류업 프로젝트 관련주 알아보기

또한 기업의 R&D를 활성화 하기 위해 R&D) 지출액 비율이 5% 이상이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 기업중 R&D 인력을 최소 5년간 고용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부여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속세 개편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 경감된 세수가 다시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