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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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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경제정보,상식 2024. 2. 21. 15:46
2024.02.20 - [경제정보, 상식]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현황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의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발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19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약 43년만에 그린벨트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사유: 1.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오늘 발표에서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사유로 첫 번째 언급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전략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은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