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 입학 정원 1,000명 확대

 

 

 

 

 

 

 

2025년도 입시부터 전국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000명 증원 됩니다. 국민대비 의사수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입니다.

2025년 의대입시 정원 1,000명 확대 / 필수.지방의료 붕괴 방지 목적

교육부 등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행 3,508명에서 약 1,000명 더 늘린 4,508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까지 언론등에 보도된 바에 따른 수치인 512명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입학 정원이 30% 가량 늘어나면서 대학 입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원인은 필수의료/지방의료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10만명당 의사 수는 약 7.2명의로 OECD 평균인 13.6명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 "돈이되는" 진료과목에만 의사가 편중되어 응급의학과등 필수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응급환자들이 긴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등 의 사건이 발생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신생아수 감소등에 따라 소아과 전문병원들이 잇달아 폐업을 하면서 소아병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지방의료 붕괴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인구 감소 인해 지방병원들이 줄지어 폐업을 하면서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히 고령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은 절대적으로 병원 및 의사 숫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된 입시 정원 가운데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기피학과나 지방의료기관등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업계 및 입시업계 극렬한 반대 / 의료,입시업계 재편 불가피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업계와 입시업계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의 512명 입시정원 확대에도 반대 의견을 낸바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신뢰파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의료수가 현실화 같은 중장기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입시정원 확대를 통해 의대에 입학한경우 극히 어렵기로 유명한 의과대학 수업을 제대로 이해 하여, 제대로 된 의료인력으로 성장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입시업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의대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학 입시업계에 이처럼 대량으로 의대정원이 확대된다면 당분간 큰 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N수생의 수능응시가 늘어나면서, 현역 고3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대 입학 학생의 약 77%가 이른바 N수생인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대입시 정원을 확대하게 되면 유능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면서, 자연.이공계열 학생들이 대거 이탈하여 관련 연구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국가 전체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의대 입시 정원 확대가 기정 사실화된 만큼 의료업계나 입시업계의 산업구도의 재편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업계에 경우 선호 진료과에 대한 지원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먼저 시장에 진입한 대형병원 이나 개인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피진료과의 경우에는 지원인원이 일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좋은 실력을 가진 의사로 키워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피진료과의 경우에는 대형병원이나 대학 병원에서 조차고 1과에 1~2명의 인력이 전부이기 때문에, 도제식 수업 방식으로 다수의 진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재정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미 발빠르게 이에 대비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재수학원들의 경우에는 의대 입시생들을 위한 특강반 개설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상위권 N수생들이 대거 입시전쟁에 합류하게 되면서 , 기존 수험생들의 경우 성적하락과 입시전략 수정등이 불가피해져 이에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대입시 정원 확대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물음표

의대 입시정원이 대거 증가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원된 인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등에서는 확대된 정원의 특정비율을 지방대 의대에 할당하고, 이를 통해 의대에 입학한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복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는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의대에 할당된 증원 인원 의 경우에는 응급의학과나 흉부외과등 기피진료과에 역시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이후에는 다시 수도권과 선호진료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의협에서 지적하는 대로 의료수가 정상화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