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카시 미국 하원의장 해임안 가결

맥카시 미국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생기고 234년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맥카시 미 하원의장 해임안 가결: 예산안 처리문제가 원인

미국 하원은 오늘(10월4일) 새벽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216/반대210표 로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에 경우에 하원 전체의원이 표결을 진행하여 찬성표가 과반을 넘는경우에 해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안안 가결된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맥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은 내년도 미국 임시예산안 통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른바 "셧다운"상태에 놓을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지난 9월 30일(한국시간) 통과되면서 일단 "셧다운"상태는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맥카시 의장이 동료 하원의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매카시 의장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하는등 공화당 내에서도 친 트럼프/강경파 노선으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하면서 공화당 내 같은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게 신뢰를 잃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카시 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두고 바이든 미국 대툥령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상황이 걷잡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관련 문제로 민주당의원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오던 중에 임시예산안 문제로 공화당 일부의원들도 이탈하게 되면서 결국 맥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이 지난 10월 2일(한국시간) 의회에 상정되었고 결국 찬성 216/반대210으로 찬성표가 과반을 기록하며 맥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하원의 인적 구성이 민주당 212 / 공화당 222 명인 것을 보았을때 공화당에서 최소 4명에서 최대 8명이 이번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하원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미국 정국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의 권한

미국 하원의장은 미국 헌법 제1조 2절에 따라 미국 하원 전체의원의 간선 투표로 선출되며 미국 하원의 행정사무를 집행하고 미국 하원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장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정계에서는 대통령-부통령 다음으로 3번째로 높은 권력서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에 대한 상임위원회 지정권한과 우리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외 비슷한 규칙위원회( Rules Committee) 13명 중 9명을 지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하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 이나 미국군의 국외 파견등과 같이 미국을 넘어 세계 정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국 하원의장은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